2022학년도 학교선거관리위원회 및 학급자치회 규정 개정(안)

의안	2022-31		제출년월일	2022. 11. 28.
번호			제 출 자

1. 제안이유

가. 2022학년도 학교선거관리위원회 및 학급자치회 규정에 관하여 심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2학년도 학교선거관리위원회 및 학급자치회 규정 개정.

3. 붙임

- 학교선거관리위원회 및 학급자치회 규정(개정안) 1부

학교선거관리위원회 및 학급자치회 규정(개정안)

태봉초등학교

태봉초등학교 학교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이하 “임원 선거”라 한다)가 학생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올바르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학생에게 바른 선거의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규정은 학생자치회 회장 선거와 부회장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임원 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생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전까지 구성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학급자치 임원 선거로 선출된 4~6학년 각 반의 회장과 부회장 학생 중에서 10~12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단,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계획이 있는 학생은 제외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이나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명단을 선거 공고일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재선거, 보궐선거 등을 포함하여 선거가 모두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⑦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⑧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후보자 등록관리, 후보자 자격 심사, 선거운동 관리, 투표와 개표관리, 당선인 결정, 당선인 공고 등 선거관리에 관한 일

2. 투표 참여 안내, 올바른 후보자 선택의 중요성 알림 등 선거 홍보에 관한 일

3. 선거 규정 위반자 감시, 위반자에 대한 경고, 후보자등록 무효 결정 등 공정선거 실현에 관한 일

4. 기타 선거관리에 따른 중요 사항 결정 등 선거에 필요한 일

제4조 (임기)

학생자치회의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한 학기로 한다.

제5조 (선거일 공고)

선거일은 학생자치회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승인하되, 늦어도 선거일 15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선거권자)

임원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자(이하 “선거권자”라 한다)는 당해 학생자치회 회장의 재임 기간 중 4, 5, 6학년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7조 (선거인명부 작성)

① 학급 담임교사는 선거일 등 공고일 다음 날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학급 명렬표(출석부)를 선거인명부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② 학급 담임교사는 선거인명부 작성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전학 등으로 인하여 선거인명부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전학 간 학생과 선거권에 결격사유가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고, 전학 온 학생의 경우에는 선거인명부에 기재하여 선거인명부를 확정한다.

③ 온라인 투표를 실시할 경우 이용 시스템의 서식을 별도로 사용하여 제출한다.

제8조 (후보자 자격)

① 학생회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학생은 재임기간 중 회장 후보자의 경우 6학년에, 부회     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6학년과 5학년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② 학급자치회 임원은 학생자치회 임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있다.

제9조 (후보자의 징계 및 조치 사항 공개)

① 임원 선거 후보자의 징계 및 조치 사항은 후보자 및 후보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선거권자    에게 공개한다.

1. 적용 대상은 학생자치회 회장, 부회장 후보자 및 학급자치회 회장, 부회장 후보자로 한다.

2. 적용 기간은 입후보 등록일 이전의 6개월 이내의 징계 및 조치 사항으로 한다.

3. 징계 및 조치 사항은 적용 기간중에 받은 특별교육이수 이상의 징계 및 조치 사항으로 한다.

② 임원 선거 후보자의 징계 및 조치 사항 공개 기간은 후보자등록 이후부터 선거일까지 공개하    며 선거일 후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후보자 등록)

① 임원 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학생은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3일(매일 오후 4시까지)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후보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1. 후보자등록 신청서 1부

2. 추천장 또는 추천서 1부

3. 선거운동 도우미 신고서 1부

② 위원회는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 임원 선거 후보자의 기호(1. 2. 3…등으로 표시)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등록 상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등록 무효와 사퇴)

① 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 후에 입후보 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와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선거 운동)

①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간으로 한다.

②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선거권자 중 선거운동 도우미로 신고된 사람만 할 수 있다.

③ 선거운동은 교내의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다.

④ 후보자는 선거권자 중에서 2명 이내의 선거운동 도우미를 두어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후보자가 선거운동 도우미를 두는 때에는 그 명단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선거 운동 도우미를 교체할 때도 또한 같다.

⑤ 위원회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도우미 신고와 교체 신고를 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후보자를 경고하여야 한다.

⑥ 감염병 확산 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하여 온라인 방법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온라인 방법을 활용한 선거운동의 세부 운영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하여 실시한다.

제13조 (소견 발표회)

① 후보자는 합동 소견 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견과 공약사항 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선거 기간 중에 선거권을 가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1회의 합동 소견 발표회를 열어야 한다.

③ 합동 소견 발표회의 발표 시간은 후보자마다 5분 이내로 위원회에서 정하고, 발표는 회장 후보부터 기호순으로 진행한다.

제14조 (선거운동 용품)

① 선전물은 벽보와 피켓으로 제한하며, 그 외의 모든 도구는 사용을 금지한다.

② 벽보에 들어가는 후보자 본인의 사진은 가로 12cm, 세로 12cm 이내로 제한하며 일반 컴퓨터 프린트기로 인쇄하고 A4용지로 출력하여 사용한 경우만 허용한다.(사진관에서 출력하거나 인화지로 출력하여 붙이는 것은 금지)

③ 벽보

1. 아동이 스스로 제작한 것만 허용한다.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거나 업체의 도움을 받은 것 등은 사용을 금함.)

2. 후보자 본인과 친구들의 공동 제작도 허용한다.

3. 흰 바탕의 8절 도화지를 사용하여 세로로 제작한다. (배경을 다른 색으로 칠하거나 후보   자의 사진 이외의 다른 종이나 인쇄물을 8절 도화지에 붙여서 사용하는 것, 코팅하는     것, POP로 붙이는 것 등은 금함.)

4. 벽보는 최대 3매까지 제작을 허용한다.

5. 벽보는 1층, 3층, 4층 게시판에 정해진 시간부터 게시한다.

④ 피켓

1. 아동이 스스로 제작한 것만 허용한다.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거나 업체의 도움을 받은 것 등은 사용을 금함.)

2. 피켓은 가로60cm, 세로40cm, 전체높이70cm 이내로 제한한다.

3. 피켓은 최대 3개까지 제작을 허용한다.

4. 피켓에 형식의 제한 없이 자유로운 제작을 허용한다.

5. 선거운동 시간 외에 피켓은 각 후보자의 교실에서 보관한다.

제15조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분 등)

① 위원회는 후보자, 선거운동 도우미, 후보자의 가족이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확인한 때에는 경고 또는 후보자등록 무효의 처분을 한다.

1. 경고 사유의 행위

가. 후보자 간 다툼

나. 선거운동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선거운동

다.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비방하는 경우

라. 선거 규정을 경미하게 위반한 행위

2. 후보자등록 무효 사유의 행위

가.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나. 선거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행위

다.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았을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고를 하거나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경고 시 후보자와 관련된 선거운동 도우미, 보호자에게 알린다.

제16조 (투표)

① 투표는 6학년 학생자치회 회장선거, 6학년 학생자치회 부회장 선거, 5학년 학생자치회 부회장 선거를 각각 실시한다.

②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하에 종이투표를 진행하거나 온라인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1. 종이투표

가. 투표는 선거권자가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투표 방법은 투표용지에 기표       하는 방법으로 한다.

나. 투표용지는 선거별로 위원회가 선거일 전날까지 만든다.

다. 위원회는 투표 시각 전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투표는 위원이 관리한다. 다만 위원만으로 투표를 다 관리할 수 없을 때는 투표소에서       투표사무를 도와줄 투표 도우미를 학생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마. 후보자는 학년별로 투표 참관인 2인을 신고할 수 있으며, 그 명단을 선거일 전날까지        위원회에 내야 한다.

바. 투표 참관인은 투표 진행 과정의 잘못에 대하여 위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바로 시정해야 한다.

사. 투표는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의 자기 이름에 서명한 후 선거별로 각각 투표용지 1장      을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 방법으로 한다.

아. 위원장은 투표가 끝나면 투표상황을 기록하고 투표함과 남은 투표용지를 투표 참관인       과같이 개표장소로 옮겨야 한다.

2. 온라인 투표

가. 선거권자는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활용하여 투표를 실시한다. 후보 가운데 누구에게 투       표하였는지는 어떤 경우에도 누설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사전에 전자메일 등으로 공지한 투표기간 동안만 선거권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       야하며, 복수로 투표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온라인투표시스템의 접속 불능 등 귀책 사유로 인하여 유권자가 투표 기간에 투표하       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가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모든 학생이 잘 알 수 있도록 투표소 위치, 투표 절차 등을 자세히 알려야 한다.

④ 위원장은 투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투표의 중지, 퇴장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퇴장 명령을 받은 자는 투표할 수 없다.

제17조 (개표)

① 위원회는 투표가 끝나기 전까지 개표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개표사무는 위원이 담당한다. 다만 위원만으로 개표관리를 다 할 수 없을 때는 개표사무를 도와줄 개표 도우미를 학생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③ 후보자는 본인 이외에 개표 참관인 2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그 명단을 선거일 전날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개표 참관인은 개표 진행 과정의 잘못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바로 시정하여야 한다.

⑤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1. 위원회가 작성하지 아니한 투표용지를 사용한 것

2. 어느 난에도 “”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명 이상의 후보자 난에 “”표를 한 것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5. “”표 대신에 다른 기호나 표시(이름 포함)를 한 것

⑥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1. 같은 후보자의 난에 2개 이상의 “”표를 한 것

2. 후보자의 구분선상에 “”표를 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3. “”표 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한 것

⑦ 위원장은 개표가 끝나면 즉시 개표 결과를 발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한다.

⑧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 경우 개표 방법 및 결과 처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제18조 (당선인 결정)

① 위원회는 개표 결과를 바탕으로 6학년 회장, 6학년 부회장, 5학년 부회장 총 3인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6학년 회장 선거의 후보자 중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를 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6학년 부회장선거와 5학년 부회장선거에 나온 후보자 중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를 각각 6학년 부회장 당선인과 5학년 부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등록 마감 후 회장 후보자가 1인이거나 부회장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당해 임원선거에 등록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개표 결과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실시하고 그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때 재투표 일시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재투표 후에도 가장 표를 많이 받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이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당선인을 결정한다.

④ 개표종료 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결과에 대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되 세부적인 공고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로 결정한다.

⑤ 위원회는 당선인에게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당선증을 발급한다.

제19조 (재선거)

①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거를 다시 실시한다.

1. 선거의 무효 결정이 있을 때

2.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그만두었을 때

3.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당선이 무효로 된 때

4. 당선인이 선거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 선거일 후에 발견된 때

② 재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하고, 재선거 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20조 (보궐선거)

① 학생자치회 임원이 전학 등의 사유로 공석이 될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남은 잔여기간이 방학식 날을 기준으로 2개월 미만으로 남았을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으며 회장 유고의 경우 6학년 부회장이 회장의 역할을 대행하고 부회장이 유고일 경우는 공석으로 둔다.

③ 보궐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하고, 보궐선거 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21조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① 선거 과정과 당선인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 후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조사를 실시한 후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사전에 이의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 취지와 해명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와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선거 과정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결정을 통보받은 때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회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후보자에게 통보한다.

제22조 (당선무효)

당선인이 선거와 관련하여 제15조 제1항의 등록 무효 사유의 행위를 한 것이 선거일 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23조 (보칙)

① 위원회는 선거록과 투표지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이 규정은 학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22 년 12 월 7 일부터 시행한다.

태봉초등학교 학급자치회 규정

제1조[명칭] 이 회는 태봉초등학교 학급자치회라 한다

제2조[목적] 학급자치회 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 학급자치회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학급자치회 회원은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② 학급자치회 활동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는다.

③ 학생자치활동에 관계된 학교 정책 결정에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4조[학급자치회 구성 및 운영]

① 학급자치회는 당해 연도 학급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학급자치회는 회장 1명, 남자 부회장 1명, 여자 부회장 1명을 두며, 학생자치회에 준하여 총무부, 학습·독서부, 문화·행사부, 홍보부 등의 부서를 둘 수 있다.

③ 각 부서의 부원은 학생의 희망과 적성, 학급회장, 부회장 의견, 담임교사의 자문을 반영하여 균형 있게 배정한다.

제5조[임원선출]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학급자치회의 임원은 학생들이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투표인은 학급 재적생 전원으로 한다.

③ 입후보의 경우 다음 조건 중 한 가지가 충족될 경우 입후보 할 수 있다.

1. 투표인 중에서 본인 이외의 1명의 추천자와 2명의 동의자가 있어야 한다.

2. 자천시에는 투표인 중에서 본인 이외의 3명의 동의자가 있어야 한다. (투표인은 자천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의 정(부)회장 후보를 중복하여 추천할 수 없으나 동의자가 되는 것은         가능하다.)

④ 학급에서 2인 이상의 개표위원을 임명하여 개표위원 입회하에 개표한다.

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해진 투표용지가 아닐 경우

2. 투표 내용이 없는 경우(미표기)

3. 투표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식별불가, 중복표기 등)

4. 그 밖의 무효표로 간주할 만한 상황의 경우 동 학년 담임교사 협의를 통해 유·무효표 여         부를 결정한다.

⑥ 비방, 금품, 선물, 기타 비교육적인 행동을 금한다.

⑦ 최고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동수일 경우에는 동수인 후보자로 재투표를 실시한다.

⑦ 당선자에게는 학생자치회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증을 수여하도록 한다.

제6조[임원의 임무] 학급자치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학급을 대표하며 학급자치회 의장으로서 학급자치회를 주관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해당 업무를 계획·운영한다.

제7조[후보자 자격]

① 임원 선거의 후보자는 학급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② 5, 6학년의 경우 1, 2학기 학생자치회 임원에 당선된 자는 학급자치회 임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③ 1학기 학급회장은 2학기 학급 임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④ 1학기 학급부회장은 2학기 학급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으나, 학급부회장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다.

제8조[후보자의 징계 및 조치 사항 공개]

① 임원 선거 후보자의 징계 및 조치 사항은 후보자 및 후보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선거권자    에게 공개한다.

1. 적용 대상은 학생자치회 회장, 부회장 후보자 및 학년(학급)회 회장, 부회장 후보자로 한다.

2. 적용 기간은 입후보 등록일 이전의 6개월 이내의 징계 및 조치 사항으로 한다.

3. 징계 및 조치 사항은 적용 기간 중에 받은 특별교육이수 이상의 징계 및 조치 사항으로 한다.

② 임원 선거 후보자의 징계 및 조치 사항 공개 기간은 후보자등록 이후부터 선거일까지 공개하    며 선거일 후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자격 상실]

① 학생(학년, 학급)회 회장 및 부회장은 재임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 이상의 징계가 결정된 경우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 이상의 조치가 결정된 경우

3.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 이상의 조치가 결정된 경우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학급자치회 임원의 임기는 한 학기 단위로 한다.

② 학급자치회 임원이 전학 등의 사유로 공석이 된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되 임기가 방학 시작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로 남은 경우는 공석으로 둔다. 단, 회장이 임기 2개월을 앞두고 공석이 된 경우는 부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두며, 운영 방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정기회의는 학급자치회 운영계획에 따라 월 1회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학급자치회 재적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의 발의로 개최한다.

3. 의결은 학급자치회 재적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4. 의결 전 전체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② 학급자치회의 협의 및 의결사항은 담임교사와 협의회를 통하여 학급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학급자치회의에서 결정하여 반영된 내용은 학급 전체 학생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해 학생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제12조[보칙]

① 이 규정은 학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22 년 12 월 7 일부터 시행한다.